규제 샌드박스, A/S까지 책임진다…산업융합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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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11.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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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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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특허출원 등 사후지원부터 기업 간 네트워킹도 촉진
산업차관 "정부-승인기업 간 핫라인 역할 기대…효과 극대화"
㈜스프링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스프링카(Spring Car)'.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제도인 '샌드박스' 승인 이후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 주재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차·모빌리티, 공유경제, 스마트의료, 에너지, 식품·건강, 디지털·융합의 6개 분과에 그간 승인된 77개 기업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승인기업 협의회를 통해 기업이 특례를 받은 이후 사업개시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금융지원, 특허출원, 공공조달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까지 안내하는 등 승인기업 협의회가 산업부-승인기업 간 ‘핫-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협의회장사로 선정된 스프링클라우드를 비롯해 네오펙트, 로보티즈, 빅픽쳐스, 풀무원건강생활 등 각 분과별 분과장을 맡은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는 "그간 자율주행 버스는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발급이 어려웠으나,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희망을 찾았다"면서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이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마음껏 추진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빅픽쳐스, '홈 재활훈련기기'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네오펙트, '자율주행 배송로봇'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로보티즈 등도 각각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의 주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빅픽쳐스사는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안전보건협회와 함께 ‘VR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빅픽쳐스는 지난해 4월 자체 개발한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굴삭기 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승인 이후 고용노동부가 정식으로 법령을 정비해 굴삭기 운전 훈련기준에 VR 시뮬레이터가 포함되도록 했으며,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빅픽쳐스는 굴삭기 외 건설기계의 안전교육에도 VR 활용을 확대토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100여개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승인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채널이 만들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협의회가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승인기업 간 네트워킹을 촉진해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 한분, 한분이 모두 규제혁파의 전도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언과 희망을 주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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